"부시 대북강경책 조기 가시화 가능성" 

북핵문제 원점에서 재접근 시도할듯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재접근을 시도해 대북강경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5일 내놓은 ’부시 대통령재선 이후 북핵문제’라는 정세평가 자료를 통해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북핵문제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강경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2기 부시 행정부도 일단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겠지만, 북한이 ’핵 억제력’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면 신속하게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간과 싸움’에서 승부를걸고 우라늄탄 개발을 위한 농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명분이 축적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기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은 대(對)이란 핵 정책과 PSI정책 향방을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고북핵을 이란의 핵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을 두고 ’비확산 우선’과 ’남북관계 우선’이라는 차이를 드러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자세를 보인다면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감기인지 암인지를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북핵을 암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고민도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성관 기자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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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궁극적 해결 나설때 /김태우

북한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격랑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계획을 시인하고 미국에게 불가침조약을 제안한 것 자체가 협상을 통한 핵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기대섞인 분석이 있는 만큼, 현 사태가 핵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의 기정사실화 또는 진빼기식 협상을 통한 반대급부 극대화 등의 노림수를 품고 있다면 사태는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북핵은 협상대상이 아니라 선제공격 대상”이라며 서슬이 시퍼렇다. 남한도 북핵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엄청난 전략적 불균형과 그에 따른 군사적 위협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이 핵지렛대를 악용할 경우 남북한간 협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의 오만방자에 무한정 끌려 다니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핵도 우리 민족의 핵’이라는 식의 운동권 논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북핵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남한으로서는 싫든 좋든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앞세워서는 안되는 때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군사적 야욕과 노림수들을 포기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존중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남북간에도 핵통제공동위의 재가동을 통해 신뢰구축을 시도하고 평화적 핵협력의 기반을 닦을 수도 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인 핵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만이 주변국들의 핵무기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사실도 꺼림칙하거니와,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시설이 원자력 기술개발이나 핵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옆나라 일본이 이미 이 분야에 있어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만이 재처리도 농축도 포기해야 하는 불평등이 영구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한으로서는 이번 핵사태가 해결된다면 이어서 궁극적 핵해결 방안으로 가칭 ‘동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동아 평화지대’를 구상해 봄직하다. 한반도와 일본, 대만, 몽골,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과 인근 해역을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보다 평등한 방법으로 핵의 군사적 전용을 막자는 것이다. 일본이 재처리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 좋으며, 아니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평화적 배당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핵무기 뿐 아니라 화생무기와 일정한 사정거리 이상의 미사일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해양투기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량살상무기 공포로부터 확실히 해방되는 궁극적 해결 방안일 것이다.

현재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우라늄 농축은 핵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북한이 1994년 이전에 생산한 플루토늄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농축문제와는 별개로 존재해온 핵문제이며, 미사일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는 문제도 여전히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하며,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기술을 획득했는가 하는 것도 관심사이다.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 등 여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핵문제는 방대하고 복잡한 것이며, 그래서 북한의 조그마한 양보에 일희일비하거나 부분적인 타결에 안주할 수는 없다.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와 주변국들간의 불평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은 당면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미국이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의를 일축하고 경수로 공사지원 중단, 제네바핵합의 폐기, 경제제재, 외교적 압박 등 초강경 조처들을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당사국들간 대화의 접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핵전문가 / 정치학 박사)